법령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5, 2019. 12. 17., 각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 군인사법시행규칙제32조등위헌확인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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